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고 한다’,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서다. 현 상황은 아무리 응급조치를 잘한다 해도 중증환자의 배후진료를 봐줄 의사가 없어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진료는 더 비상이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2만 명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3만 명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료현장을 떠난 다수의 전공의는...
하지만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며 전국적으로 1만3000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1차 개혁방안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1차 발표에선 추계 시 고려사항, 주기, 절차 등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방안 등은 12월 2차 개혁방안에서 공개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020년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시험을 거부했다. 이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시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음에도 최종적으로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해를 넘겨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다른 국가시험에선 응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던 선례가 없었던 만큼, 당시 추가 시험은 ‘특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료계는 2000명도 아닌 400명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 그때도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했다. 특히 의대생들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시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의 태도는 이때부터 굴종으로 변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시험을 봐달라고 읍소하고, 해를 넘겨...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산지수 차등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선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특성이 있다”며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산지수 차등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선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특성이 있다”며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한편, 환산지수 ‘10% 이상’ 일률적 인상을 요구하며 환산지수 차등에 반대해온 개원가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전체적인 재정 증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만 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및 노동자 신분을 가진 전공의를 아직도 값싼 노동자로만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려는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료계 반발로 방송을 연기한 상황에서 의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 후속으로 5월 편성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슬전의'는 CJ ENM tvN과 함께 넷플릭스에도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칫 위약금을...
다만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맞물려 있어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 전공의 비중을 현행 40%에서 20%로 절반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전공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시·도의사회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올특위에서...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며, 정부가 일으킨 의료붕괴 사태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끝장 토론’에 대해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하지만 무기한 휴진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과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료계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가장 관심 두는 사안”이라며 “의협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전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고 국민에게 의사들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라며 “의료계 전 직역의 많은 회원이 참석했으며 의대생, 그 가족, 일반 국민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참석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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