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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윤석열 시대가 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했다.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집무실 시대’를 처음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집무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통수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첫 업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를 내세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
    2022-05-11 05:00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도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수사관인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최근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았다.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듯싶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2022-05-11 05:00
  •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교육정책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관련 국정과제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교육부 장관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면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110개 가운데 교육부 과제는 5개에 불과하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향성도 모호하다.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
    2022-05-10 13:22
  •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전문가 “범부처 기구 설립재기·폐업 지원책 마련 시급”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공공개발·정비 등 전국 250만'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 완화재건축 숨통 틔워 시장 가능 회복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에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감 임대 활성화 등 시장기능 정상화에 힘쓴다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없애면 또다시 시장 혼란"여소야대 국회 상황 의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DSR 산정때 미래소득 반영첫 주택에 취득세 감면 확대"수요 제한적…영향 적을 듯" 새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 대통령, 취임사 자유 민주주주의, 시장 경제 회복 방점각종 개혁 과제 해결 필요…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중대재해처벌법ㆍ주52시간 근무제 최우선 개선 과제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경제계는 일제히 취임을 환영하며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22-05-10 00:00
  •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고교학점제를 계속 추진하면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예고한 점을 두고 정책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항목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며 고교학점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고교학점
    2022-05-09 17:36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지만, 각계각층의 갈등 국면에서 갈가리 찢겼던 상처가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권 강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데다, 노동정책 유연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많다.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2022-05-09 17:35
  • [윤석열 시대 개막] 대북정책, 변해야 ‘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윤석열 시대 개막] 대북정책, 변해야 ‘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상호주의 원칙'…현안 주도권 확보에 주력 전문가 "현안 중심의 실무적 회담 진행 필요"한미공조 필수…"미국 협상을, 한국 측면 지원 역할 분담""하노이에서 멈춘 북미 대화, 창의적 재조립 필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2022-05-09 16:18
  • [윤석열 시대 개막] '원전' 통해 에너지 생태계 복원…문제없을까
    [윤석열 시대 개막] '원전' 통해 에너지 생태계 복원…문제없을까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내걸어인수위 "에너지 믹스 중심 원전 활용"취임 초, 원전 재가동·건설 재개할 듯전문가 "원전으로 탄소 중립 어려워"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의 조기 건설 재개에 이어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도 검토 중이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믹스에 원전 기술을 활용하
    2022-05-09 15:21
  •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은 민간 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업 발목을 잡았던 규제 해소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와 산업현장에서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또 민간 주도
    2022-05-09 13:31
  •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 코스피 기업 한 곳에 투자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 A 씨. 내년부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연내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2022-05-09 13:16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 [윤석열 시대 개막] 공급망 위기 ‘신산업통상전략’으로 돌파…‘생활물가’ 비축 확대로 잡자
    [윤석열 시대 개막] 공급망 위기 ‘신산업통상전략’으로 돌파…‘생활물가’ 비축 확대로 잡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가 국가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공급망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 물가도 상승률이 5%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2008년 10월 4.8%)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2022-05-09 13:08
  • [기자수첩]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답정너’ 인수위
    [기자수첩]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답정너’ 인수위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4일 인수위가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돌연 취소한 이후 어렵게 얻은 기회였다. 앞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
    2022-03-30 05:00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2022-03-26 07:00
  •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폐지가 추진되면서 검찰 권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리거나 경찰·공수처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전문위
    2022-03-22 16:41
  • [발로뛰는뉴스] "20대 대통령에 바란다"...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니
    [발로뛰는뉴스] "20대 대통령에 바란다"...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니
    3월 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서 각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피 말리는 초박빙의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유권자들은 '정권교체'와 '공정ㆍ상식'을 기치로 내건 검사 출신의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약 2개월간의
    2022-03-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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