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병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
경남 김해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났던 50대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네 주민의 농가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시 일대 딸기 재배 하우스에서 딸기 수백kg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2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
'고딩엄빠4' 청소년 엄마 오현실의 사연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에는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출연해 친부가 다른 세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실은 20세였던 2015년 식당에서 일하던 중 만남 남자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뒤늦게 이 남자가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근무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전청조’인데요. 최근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한 인물입니다.
23일 한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알콩달콩한 근황까지 전했는데요. 이 인터뷰는 곧장 화제가 됐습니다. 남 씨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2관왕을 달성하고,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
자신을 거둬준 친구 부모의 공연장에서 일하며 수억원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공모하는 유형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진로변경 차량 등
임산부 행세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손목 치기'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 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산부인 척 거짓말을 하며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계양전기 직원이 2심에서도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여 원을 명령했
검찰이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93억2000만 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직원의 조력자와 가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공범 B 씨의 93억2000만 원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조력자와 가족을 범죄수익은닉범위반죄 등으로 입건해 어제 1명을 구속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사기단이 붙잡혔다.
18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A(44)씨 등 1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 31명이 같은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사기단은 2020년부터 태양광
“방어권 침해…유죄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해야”
검찰이 공소장에 담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 같이 판결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A 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
국가대표 축구 경기(A매치)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 물품 사기로 수천만 원대 사기를 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20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사이트에 손흥민이 출전하는 A매치 티켓 또는 콘서트 티켓을 20~30%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돈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 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