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항목 줄이고 심사 기간 단축
산업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관련 항목은 줄고, 심사 기간은 단축되는 등 절가 개선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위해성 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