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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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24-10-01 07:00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

2024-05-30 16:31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세제 혜택서 제외…차별 아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2024-01-29 12:58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

2023-10-02 09:00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법원이 차량 연쇄 화재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BMW코리아 측이 지난해 9월 7일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올해 2월 15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사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

2023-08-23 15:47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29

2023-05-29 09:00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외교장관 상대 ‘부지공여승인 무효’ 소제기1‧2심 각하…大法도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법원서 막히자 헌재 문 두드려…위헌 주장방위조약 등 문제 삼았지만…피고적격 발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제공한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어겨 무효라는 위헌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2023-05-25 15:58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친딸 놔두고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재산 유증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고인이 된 유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2023-05-17 16:32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보류

2023-03-29 12:00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2023-03-27 12:00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한국 국민인 유족’‧‘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이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2023-03-26 09:03
헌재 “年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3-03-02 09:45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헌재 “복수국적 통한 편법적 병역 기피 막으려는 뜻”‘복수 국적자, 외국에 주소 있어야 국적 이탈’도 합헌 유학 등 임시 거주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2023-03-01 09:34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헌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

2022-09-15 16:31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

2022-06-29 21:05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민간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둘러싼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달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 전환 전까지 의무 적립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다. 헌재는 위헌소원 청구서를 수리하고 심리를 준비 중이다. 특별수선충당금

2020-04-20 05:30
김이수 “민주당 따라 의견 안 냈다…모욕 말아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과거 헌재 판결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민주당과 똑같은 의견을 따라갔다는 말씀은 저를 모욕하는 의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 의견을 따라서 결코 제 의견을 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

2017-06-07 15:58
[속보] 헌재, "주민등록번호 못 바꾸게 한 법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12-23 14:46
네이트, 옥션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 헌재, 공개변론

네이트, 옥션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 헌재, 공개변론 서울에 사는 A씨는 2011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 '네이트' 가입자 정보 3500만 건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자신의 신상정보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A씨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

2015-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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