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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전불감...내진설계 반영 탄약고 고작 19% [단독][2024 국감]

탄약고 안전거리 위반 문제도 수년째 개선 안돼 우리 군이 보유한 탄약고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탄약고가 19.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약고 안전거리 위반 문제 역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

2024-10-24 06:00
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행정 사각지대 줄이는 스마트기술 활용안전·복지·교육 등 다각도 행정에 도입2026년까지 사물인터넷 계측기 100곳홀몸 어르신·주거취약계층에 돌봄 로봇 주자창 내 스마트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는 주차위반 차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서울 관악구 내 한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차

2024-05-29 06: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2024-04-30 17:46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0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6억841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KCC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50개 집단 소속회사 9

2023-12-19 14:59
최상목, 3년간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1만8000원 납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8건 위반해 과태료를 40여만 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를 여덟 차례 위반했다. 그로 인해 41만8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 후보자는 속도

2023-12-15 16:17
부광약품, 서스틴베스트 ‘2023 하반기 ESG 종합평가’ AA 획득

부광약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AA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1000여 개 상장 기업에 대해 ESG 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55개,

2023-11-22 10:05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폐기물 배출 규정을 어긴 사업장이 5년 새 6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국의 점검은 규정에 정해진 회수에도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만6067건에 달했다. 문제는

2023-10-19 08:54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쓰레기를 똑같이 분리배출 하지 않아도 서울에선 ‘과태료 폭탄’을,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현장 계도’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1487건의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적발해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세종·대전 등 8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이력이 전무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2023-10-17 17:00
국내 10대 기업, 모두 5년간 화관법 위반 적발

국내 10대 기업 중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처벌받은 곳은 LG로 나타났다. 삼성은 5위를 차지했다.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

2023-09-21 09:05
부광약품, ‘ESG 경영’ 강화한 리뉴얼 홈페이지 오픈

부광약품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해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리뉴얼 홈페이지에 ‘ESG 항목’을 신설했다. ‘의약품 공급 안정에 기여하고 우수의약품 생산으로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이념 아래 카테고리별로 ESG경영 관련 다양한 활동과 중장기적 목표를 담았다. 환경경영시스템 항목에선 국제 환경경영표준인 ISO

2023-07-19 16:45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

2023-06-07 12:00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 네이버 등 38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2886곳의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2022-12-25 12:00
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10대 중 4대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59명의 응답자중 83.9%인 469명은 이륜차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

2022-12-12 11:28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11-13 12:00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하

2022-10-26 13:30
[단독] “우리 사장님은 공사직원?” LX 7급 직원, 햄버거 매장 운영만 골몰하다 파면

공공기관 직원이 겸업 금지 조항을 어겨 중징계인 ‘파면’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 7급 직원인 A씨가 ‘영리사업 영위 및 공사 공신력 손상 등’를 사유로 지난 6월 30일 파면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매장을 직접

2022-09-07 17:50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의 시공 현장 대부분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23일 실시한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의 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번 감독을 통해 이들 현장의 산

2022-04-12 12:00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3년 연속 감소…'계절관리제' 영향 역대 최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2019년 1차 시행 이후 서울 지역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송ㆍ난방ㆍ사업장 등 4개 분야 16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초미세먼지 약 130톤, 질소산

2022-04-03 13:45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

2022-03-10 12:00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유 대체 활용길 열린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 대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2-03-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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