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조선일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 인터뷰 왜곡 보도 "사실상 사기에 가까워"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과 전직 육군 급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53)과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검찰 수사관의 사망 등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가능성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한 첩보문건은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SNS로 제보받은 내용을 출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된 수사관과는 무관하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동료에게 왜 검찰이 자신을 부르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공개했다.
고인은 또 검찰조사를 받은 후에는 동료에게 "내가 힘들어 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동료에게 왜 검찰이 자신을 부르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언 공개로 여권에서는 ‘강압수사’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인은 또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동료에게 “내가 힘들어
청와대는 2일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