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
국민의힘은 12일 과학기술계에서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와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법조계에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두 번째 인재영입 발표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女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마친다”며 퇴임인사를 했다.
이 대법관은 16일 내부 게시판에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퇴임사를 올렸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제 삶이자 꿈이었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1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 작성이 위법성을 떠나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한 법원 심문이 30일 열린다. 대검에서 만든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엿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관 평가에서는 총 21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5명이 하위법관에 뽑혔다.
우수법관 중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김승주 서울고법 판사,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나상훈 특허부장 판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이 눈길을 끈다.
1년 넘게 최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인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석판사, 실무관, 법정 경위까지 이달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제외됐다. 궐석재판으로 장기화된 박근혜(6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4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하위법관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사례만 발표했다.
이번 우수법관 선정에서 최고득점자는 이정엽49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
전관 변호사 쓴다고 판결 바뀌지 않아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 접해
최신 판례·실무경향 통한 변론이 강점
법복 벗고 첫 발… 의뢰인 입장에 설 것
“2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이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51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