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관리 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은 소방시설 100% 정상작동을 목표로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총 717개 소의 특정 소방대상물(건축물)에 설치했다. 관
갑을의료재단의 갑을녹산병원이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김포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26일 부산강서소방서 구조대 대원들과 함께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27일 갑을녹산병원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갑을녹산병원 자위소방대는 업무 중 화재 발생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자 일사분란하게 각 개인의 할당된 임무에 따라 소화팀, 유도팀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오전 9시 3분께 경기도 김포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 보일러실과 병실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컸다.
이날 오후 김포소방서의 브리핑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비상경보벨은 울렸
정부가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학대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의 모든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5400곳의 양로
장성요양병원화재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 형사합의 등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친고죄 규정 폐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법정싸움이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에서 ‘1000㎡’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장성요양병원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로 강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은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29일
정부가 올들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불법ㆍ부당행위를 한 의료기관 88곳이 적발, 현재까지 22명이 검거되고 3140억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경찰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21일 요양병원 화재를 가상한 민관합동대응 훈련을 안동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작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이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실시된다.
훈련은 경북 안동시 인근 요양병원에서
에쓰오일(S-Oil)은 18일 서울 서초소방서 대강당에서 ‘2014년 소방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국민안전처와 한국사회복집협의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영웅 소방관’ 8명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울산 온산소방서의 엄진용 소방위(39)가 ‘최고 영웅 소방관’에 선정돼 표창장과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이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월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각종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 동안 노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인·허가를 내준 광주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오전 광주시 보건정책과에 수사관을 보내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인·허가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소방 점검, 증·개축,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의 불법
태평양물산은 화재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구로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방방재훈련은 약 20분간 태평양물산 임직원은 물론, 태평양물산 빌딩의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월호 사고, 고양종합터미널·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응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
세월호 사건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여전히 시스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17곳 모두 안전 기준 '부적절' 판정이 1건 이상 나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7일부터 16일까지 국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영장실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된 병원 이사장과 병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게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동일 재단의 다른 요양병원인 광주 효은병원 부원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성보건소를 압수수색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전 9시 전남 장성보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요양병원 관리·감독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불이 난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광주 효은 요양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장성보건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