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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이러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징계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서는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징계하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조사보고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2024-09-21 08:00
  •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이날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향후 계획(조달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나 외부 충격에 대비해 핵심자원과...
    2024-09-20 15:00
  •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또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고 관련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장한 사례였다”며 “직업병 논란이라는 난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반올림은 6년 만에 또다시...
    2024-09-12 17:19
  •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계열사 간 합병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안도 적극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일반...
    2024-09-12 16:36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후 외부 전문가 검수 과정 등을 거치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와 현실화 계획 폐지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시장변동률 평가 방식 보완과 정책 일관성 확보 등 정책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실화 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과하게...
    2024-09-12 16:01
  •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이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2024-09-12 16:00
  • 삼성 AI TV로 공 하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삼성 AI TV로 공 하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간혹 경기장의 응원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운 경우 현지에서 중계를 하는 해설위원의 설명이나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소감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 Neo QLED 8K는 영상 속 배경음악과 외부 소음으로부터 인물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이를 분리해 배경음에 묻히지 않도록 목소리만 증폭해 출력하는 '액티브 보이스 프로(Pro)' 기능으로 경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2024-09-12 09:37
  • 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4-09-11 17:54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그동안 정부는 ‘공공망 분리 제도’에 따라 내부 업무 시스템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왔다.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선 PC를 두 대씩 마련해 업무 시스템용과 외부 인터넷용을 따로 써야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제도가 공공 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콘퍼런스 연사로 나선...
    2024-09-11 16:16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이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 경영을 맡을 외부 관리인으로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이날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티메프 측은 다음 달...
    2024-09-10 16:17
  • 내년 영화계 예산 829억…유인촌 "중예산 영화 지원에 힘쓸 것"
    내년 영화계 예산 829억…유인촌 "중예산 영화 지원에 힘쓸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 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확률과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영화진흥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 분야에 책임심의제를 도입해 지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부 외부 전문가를...
    2024-09-09 15:57
  • 예보,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예보,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연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공사, 유럽연합 단일정리위원회,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등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의 금융사 리스크관리 및 검사업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그리고 저축은행업권 예금모니터링...
    2024-09-09 14:04
  •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이어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비공개 심의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2024-09-09 10:37
  •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2024-09-08 20:00
  • 롯데홈쇼핑, ESG경영 3주년 기념 릴레이 바자회 개최
    롯데홈쇼핑, ESG경영 3주년 기념 릴레이 바자회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21년 8월 ESG경영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ESG경영을 선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 ESG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나눔 활동, 파트너사 상생 등 분야별 로드맵을 구축해 ESG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2024-09-05 10:12
  • 김병환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안정적 장기투자 연금상품 개발해야”
    김병환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안정적 장기투자 연금상품 개발해야”
    김 위원장은 “특정 자산·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자산운용업계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산이 편중되고 시장 동조화가 심화할 경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한편, 외부 충격 발생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을 만들고 투자시장의 저변을...
    2024-09-05 10:00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전문가는 각 기관의 청사 외부 임차비 규모와 별개로 효용을 고려한 비용 추계 등 논의 과정이 없다면 세금이 누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차 비용 자체보다 재정 흐름,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용 절감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석했을 때 현재 임차료가 과소할 수도...
    2024-09-04 15:39
  •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지금 (한국 개인정보위원회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100%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4일 한국을 찾은 월드코인 발행사 TFH(툴스 포 휴머니티)의 데미안 키어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자신감을 보였다. 데미안 CPO는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국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2024-09-04 15:21
  • 김진경 경기도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김진경 경기도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도화된...
    2024-09-03 17:03
  •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이어 “3일 뒤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옳은 것인가’라고 묻자...
    2024-09-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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