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의 대출 대상은 최근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필한 나이스신용정보 4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신규 거래·주거래기업에는 최대 2.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20%까지 추가 상향한다.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가능하다. 또 기업의 안전한 자금관리를 돕는...
대학교수 등 전문직 근무를 위해 체류 중인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상당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근로 활동 중인데도 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대응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김 회장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올라가 힘들다는 부분은 이해된다”라면서도 “외부감사 비용이 기업가치를 올리는 투자라는 생각을 서로가 공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어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지정 면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요건 충족 기업이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이는 5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범위에 기존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가 추가된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감리조치가 감경될 때 △주도적 역할 등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상생 촉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계도기간(직권조사 미시행)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해당...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서는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코넥스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코넥스기업 중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법인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해...
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도...
또한,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한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국고보조금법도 사업금액 10억 원 이하 회계감사 면제와 3억 원 이하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면제 규정을 수정하고, 사업 중간점검 및 현장조사를 의무화시킨다.
부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에 대해선 공개되고 있는 상위사업자 사업 내역에 더해 상위사업자가 사업을 나눈 2~3차 하위사업자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보조금은 내년...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투명하게 공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사회의 책임경영,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공시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 교육,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등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시 우수법인은 3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연 부과금 및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공시담당자 해외업무 연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 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뿐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꺼낸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도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은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야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
물적분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우선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한다.
당초 내년부터는 자산 1000억 원 미만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에 내부회계 감사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개선안으로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위해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의 서식은 신설됐다. 또 감사할 수 없는 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작되나 감리, 조사 기간 제한 규정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착수된 감리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