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이르면 이번 주 경찰 소환유아인ㆍ돈스파이크 등 연예인 마약 범죄 연이어 발생사회적 파급력 큰 연예인 마약…모방 범죄로 이어질라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이 이르면 이번 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아인, 돈스파이크 등 연예인 마약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유아인 12일 비공개 소환조사…케타민 등 투약 혐의‘3대 마약’ 코카인은 혐의 부인…대마초 흡연만 인정 “모발 검출만으로는 처벌 어려워…투약 시점 특정해야”
7종 이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향후 법원에서 받을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 씨가 일부 마약류 투약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28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5일자로 실시했다.
승진자는 부장검사 3명과 부부장검사 1명 등 4명, 전보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5명이다.
수사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공소부장에는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수사기획관에는 이대환(34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조성은 씨와 공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6일 윤 전 총장 측이 지난달 13일, 15일 고발한 ‘제보사주 의혹’ 고발 사건을 전날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
‘1호 사건’을 공개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배치표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12일 검사 직제와 검사실 등 배치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사1부는 공석으로 남겨두고 수사2·3부와 공소부를 가동한다.
현재 직제상 수사2부가 주력이다. 검찰 출신인 김성문 부장검사를 필두로 이승규ㆍ김송경ㆍ이종수ㆍ김일로 검사 등 5명의 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기관의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검사
◆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 △법무과 검사 최청호 △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 △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 △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 △검찰과 검사 임세진 △형사기획과 검사 이동균 △공안기획과 검사 김창수 △국제형사과 검사 이지형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진성 △인권구조과 검사 김보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