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예보료가 전년 대비 할인되는 등급인 A+등급과 A등급에 다수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반면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의 영향으로 할증 등급인 C+등급과 C등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예보료율 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업계 관계자는 15일 금융위원장-업계 CEO 회동과 관련해 “저축은행 79개사의 요청사항, 제언 등을 중앙회에서 취합해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금리 상한 탄력제 시행 여부, 예보료, 햇살론, 대손충당금 등 업권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업권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금융위에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저축은행 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 상품,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맞게 가산금리를 완화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 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보다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1분기까지 신속히 추진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목표치에 관한 행정지도를 통해 혼합형 대출을 주기형·순수고정형으로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시장 위기시에도 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올해 8월까지인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0.5%) 일몰은 연장한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연속 2년(기존 3년)...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추가적인 예보료율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7년이)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업권이 추가적으로 예보료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나.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이는 보호 한도를 당장 높이기보단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공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인상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져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이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인상을 초래해 결국 예금자의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걷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종합금융사 0.15%로 차등화돼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관계자는 "고객들의 예금보호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면서도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은 일부 고액자산가들에 국한 됐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인상되면 예보료 상승과 2금융권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등 1금융권 입장에선 다소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예금자보호 재원이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어 한도 상향 시 예보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로 힘든 상황에서 예보료 증가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예보료 산정기준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는 곳도 적지 않다.
14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보는 예보료 상향이 절실한 상태다. 본지가 박성준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보 자료에 따르면 예보 출범 이후 예금보험료 수입은 자금지원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기준 예금보험료 수입은 27조8571억 원인 반면 자금지원 규모는 31조7218억 원으로 적자인 상황이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당시 투입한 자금 때문에 적자를 보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은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하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을 유사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8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금융권을 빗대면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납부하며 혹시 모를 파산에 대비하는 것과 유사하다.
거래소는 회원사들이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결제이행재원을 마련했다. 항목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적립금을 내고, 결제 업무를 영위한 회원사들은 공동기금과 증거금을 납부한다.
거래소는 결제불이행 현상이 나타나면 불제불이행...
은행들이 내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 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 원, 예보료가 4조5358억 원이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