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 6억 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까지
금리 연 4.2~4.5%…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3%대
민간 금융사 자체 장기모기지 공급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공급 규모는 10조 원을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30일부터는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연내 5조~1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기본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 원~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현행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게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인 1%p가 적용되고 장애인·3자녀 이상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가구 대상으로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는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민간 금융사, 장기 모기지 상품 자체 공급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지원"

적격대출의 경우 잠정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대신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 상품,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맞게 가산금리를 완화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 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보다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1분기까지 신속히 추진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 규모의 커버드본드 채권이 시장에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하는 ‘재유동화 기구’도 올해 2분기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를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정가격 산정을 돕는 시가평가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절차개선,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위한 주요 장기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 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공급 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들이 장기 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