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교수는 "대북 확성기가 아무 의미 없다면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2020년 6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이었고, 2015년에는 대북 확성기를 문제 삼아 조준사격까지 했다"며 "한국에서 보내는 정보...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북한에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전날 정부는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에 447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편향외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화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야 한다”며 “편향적 진영 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강 대 강...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대통령이 참여도 안 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이라며 "어제 북한 미사일 추적을 통해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건 우리 군이 잘 정비가 돼있고,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와 국방이...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하고,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우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통화 등 연락채널에 일주일째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도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군은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북한이 이달까지 준비하겠다고 했던 정찰위성 관련 시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우리 군은 오늘 7시 23분경 평양...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통화 등 연락채널에 일주일째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도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우리 군은 오늘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세부...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도 오전·오후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다.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주말에는 통화를 진행하지 않지만, 군통신선은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여기에 북한이 답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측 구간 통신선의...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년도 못되어 북한의 손에 폭파됐고 그 여파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지원센터까지 크게 훼손됐다”며 “세금 71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 같은 혈세 증발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대북전단이 원인이 되었다. 그때처럼 지금도 남북관계에서 매우 미묘한 시기이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탄도미사일을 지속 시험 발사하는 한편, 핵무력을 선제적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후 마치 우리를 겨냥하듯이 다종의 미사일을 몰아치기식으로 쏟아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실제적 대응을 중시하며 미사일...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 사태, 대장동 등) △대북 이슈(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ICBM 발사 등) △공정 이슈(조국 전 장관 사태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이슈 △코로나 대응(백신 수급 등) 등이다.
문 대통령은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
게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의 냉각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는 바닥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토대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재시동하려 하였지만, 북한과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임기 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왔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 종전선언은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우리 군이 목숨으로 지켜온...
이 후보는 “남북합의의 일방적 위반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관해 “대결 통해 서로 공멸할 게 아니라면 합의한 건 지키고 잘못은 명확히 지적하며 대화를 통해 쌍방에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대북정책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미국-중국 경쟁 국면에서도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핵 위협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북한 인권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악의 부도덕을 용인한 타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그러나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침묵’의 대가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돌아왔다.
초라한 대북외교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회심의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니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됐다.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교착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남북과 북미 관계를 ‘노딜’로 끝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그러면서 “대화의 통신선이 복구된 마당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입장을 주장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싶다”고도 했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은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완전 차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캠프에 합류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연락선을 단절한 이후로도 끊임없이 통신연락선 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13개월 간 호응하지 않았고, 이날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통신연락선이 다시 가동됐다.
북한이 태도를 바꾼 이유로는 '내부사정'이 꼽힌다. 날로 심각해지는 식량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남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사태 등으로 완전히 끊긴 상황으로 특히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마저 북측이 폭파하면서 남북한 대화 채널이 사라진 상태였다.
박 수석은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관계 회복문제로 소통해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