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북·중 정상회담 전망에도 “접촉 가능성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완성해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당장 발사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22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대해 “담당 부처의 평가에 의하면 당장 발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7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과거 사례를 보면 정찰위성 발사 전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사전 통보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 경제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폐쇄된 중국 국경을 개방하고 경제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선 북·중 고위급 회담 추진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관련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국자는 “북·중 관계가 국제적 정세 변화에 따라서 좀 과거보다 가까워지는 측면도 있고 고위급 회담이 곧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위급 회담이나 구체적인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인적 파견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북한이 존중하지 않는 다른 합의까지 재검토 대상에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하고,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우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