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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09-16 05:00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29일 정부에 권고할 임금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노사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공짜노동’ 관행의 원흉 중 하나로 지적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책대안 대신 ‘남용을 방지한다’는 원칙만 내

2022-11-29 10:23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손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22-10-13 11:00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데 비해 기업들은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2022-05-26 16:35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세종시 관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다수 경제·사회정책은 전면 재검토 내지는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서다. 재정·원전·노동정책과 직결된 부처는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백지화 위

2022-03-13 14:59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정부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경영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2022-02-12 05:00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60세 초과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8.2%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

2021-12-19 12:00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1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2048년에는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1~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인 약 2

2021-02-17 15:30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48곳 성과연봉제 백지화…1600억 원 환급 진통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성과연봉제 도입 때 가점을 주던 경영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코레일, 서부발전 등 48개

2017-06-26 10:36
[전문] 경제5단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5단체는 31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조속한 노동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노동 관계법 개정과 임금체계 개편, 대체 근로 허용

2015-08-31 13:18
삼정KPMG, 국내 기업 ‘임금피크제’ 설계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21일 국내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적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설계를 지원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삼정KPMG HR컨설팅본부는 본 세미나에서 임금피크제의 이해와 효과적인 도입 방안, 국내 선도 기업의

2015-05-21 07:50
경제계, “노사정위 공익전문가안 일자리 진입장벽 높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 전문가그룹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기준은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이러한 전문가 안이 오히려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제2그룹 공익전문가 의견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2015-03-06 17:52
경제계 “비정규직 대책, 기업·노동시장 현실 도외시한 것”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며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35세 이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도 퇴직급여 적용

2014-12-29 17:16
여야, 지역경제 활성화ㆍ임금체계 개편 두고 ‘격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주춤했던 6.4 지방선거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사고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된 후 7일 오전 열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공약 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인 이만우 의원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토록 패

2014-05-07 10:00
한국지엠 사무직, 15년만에 호봉제로 전환

한국지엠이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의 이 같은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임근체계 개편 매뉴얼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노사는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지엠의 사무직 노조가 결성된 뒤

2014-04-03 19:39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5] 노동계 거센 반발 "공무원 임금부터 개선하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연공서열 대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놓고 노동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의 골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이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복잡한 수당 체계 개편

2014-03-20 15:25
임금개편 매뉴얼 적용시 내 월급은?…고정 임금인상 축소될 듯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적용할 경우 고정적인 임금인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직업교육 정도, 숙련도, 자격요건 등 평가 요소, 직무에 따라 차별화한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호봉제) 개편은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하고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본봉

2014-03-19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