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전향적 자세 필요…불참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출발"野 "형식적 기구, 실효성 떨어져…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1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문제를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촉구
여야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세제개편 논의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SBS라디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4·10 총선에서 원희룡 전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낙선 인사에도 동행했다.
12일 원 전 후보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 내 지하철 역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원 전 후보는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0여 분 동안 출근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사무실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이번 총선 기간 서울 구로을에서 경쟁했던 태영호 국민의힘 후보였다.
11일 윤 당선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님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지역구 사무실로 오셨다”며 “출근길 주민 인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전화기를 들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여야는 23일 양당 정책위의장 간 상시적인 소통·정책적 아젠다에 대한 협치에 공감대를 모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임명된 유 의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꼼꼼히 일 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며 "법안 이슈가 많은데 신임 의장의 리더십을 잘 발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은 윤 대통령이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2층 자유홀에서 방 장관에게 전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미국 뉴
“8월 방류 위한 조율 들어가”아세안 외교장관회의서 한ㆍ중에 이해 구할 듯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검증받은 일본 정부가 내달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IAEA 최종보고서에 근거해 8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방류 시점으로 올해
재정준칙 합의 불투명...기재부 여론전 나서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무난 통과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
정부·여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공공매입 등
여야 합의에도 '일몰' 법안 처리 먹구름 野 '일괄 타결'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행정안전부·법무부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이같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