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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는 AI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규제의 폭에서는 차이가 있다. 여당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개발 육성에, 야당은 윤리...

2024-09-24 16:36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입법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의사결정이 됐다. 다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4-09-24 05:00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입법 제정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

2024-09-23 16:08
한동훈 취임 두 달…금투세·의정갈등 ‘산 넘어 산’

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선 ‘여야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저출산 대책 관련 입법 신속 진행’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그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진 못했단 지적이 나온다. 당정 관계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기대했단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대표는 이달 초부터 금투세 폐지, 여야의정 협의체...

2024-09-22 17:2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2024-09-22 15:39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애초 민주당에는 보완 입법을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최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유예’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양상이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2024-09-21 06:00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만 안건 상정 때 본회의장에 입장해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어 항의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2024-09-19 15:25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9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명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이 발단이 됐다. 현행...

2024-09-16 12: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2024-09-13 13:56
진성준, '특검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우원식에 "납득 어려워, 재고 바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 하시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2024-09-12 11:32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韓 “신인 격차해소·민심 밀착 정치”朴 “시민 감시 속 건강하게 운영”행안위 소위 일정 無...시간 걸릴듯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지구당 후원금 한도 등 세부 내용 조율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2024-09-09 16:03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국회가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띄웠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등 여야가 정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2024-09-07 06:00
野 지역화폐법 강행에 내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국민의힘 정책위는 5일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2024-09-05 19:39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05 16:22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2024-09-05 11:39
[1보]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추진하자”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촉구했다.

2024-09-05 10:05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은 앞다퉈 AI 국제표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가장 시급한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AI 산업 육성 및 안전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AI 기본법에는 딥페이크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AI가...

2024-09-03 05:00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자영업자나 가계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2대 총선과 연찬회 등에서 중점 추진 입법과제와 공약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주로 저출산 대책 마련과 서민 경제 지원에 몰려있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인구부 신설’에 관심이 쏠린다. 4...

2024-09-02 17:28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2024-09-02 14:21
이재명 "한동훈과 상당한 공감...신속하게 성과 내겠다"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전날 40여분간 진행된 여야 대표 간 독대에서의 대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9-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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