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1948년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7일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 장환봉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
尹 향해 선대위 구성 불만 경고 메시지김종인 모셔오라는 간접적 행동으로도 보여주목 받는 '자기 정치' 성공…공도동망 우려침묵 깨고 일갈…"상의도 없고 이견도 없다"
사흘째 잠행을 이어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침묵을 깼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대표의 잠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잠행이 윤 후보
전날 경고 이어 여수·순천 방문해 재차 尹과 선 긋기"통치 했을 뿐, 동의할 수 없다…고민하고 발언해야"尹도 이틀째 사과 없었다가 결국 "비판 겸허히 수용"李 경고에도 지도부 尹 옹호…김재원 "全에게 배워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관련해 연이틀 선 긋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 씨가 정치한 적이 없다며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24억 손배소 과잉진압ㆍ인권침해 사과하고도 소송은 계속 끌고가 손배액 지연이자 매일 62만 원씩 쌓여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갈등"소 취하, 국가 폭력이 빼앗은 안녕 돌려주는 시작"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쌍용차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12년이 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스스로를 '도덕성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왜 우리는 대선후보에게 상식과 도덕을 요구하나. 그게 국민의 기준이며 본선 경쟁력이기 때문"이라며 "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8일 추석 연휴 첫날 전남 동부권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18일 순천에 위치한 여순항쟁탑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반란에서 항쟁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어 순천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열고 "마을 이장에서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 국회의원까지 지낸 제가 지방자치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다음 달 초께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특별법'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나주 한전공대 부지를 찾은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 (한전공대가) 개교하려면 특별법이 3월에는 처리돼야 한다"며 "2월 3월 연속 국회가 열리는 데 가급적 2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나간 슬픔으로 우리 기억의 짐을 무겁게 하지는 마십시다.” “가슴의 기억은 나쁜 기억을 지우고 좋은 기억은 과장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짐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 “어머니가 걸핏하면 화를 내는 주정뱅이 아버지를 수십 년 견딘 비결은 기억력이 아니라 망각력을 발달시킨 덕분이었다.”
제일 앞 문장은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 ‘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구체적인 범죄 증명 없이 반란 혐의로 군법회의를 열어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형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재심이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 등은 1948년 11월 국
손양원 여순사건
성탄절을 맞아 손양원과 여순사건이 재조명됐다.
KBS1TV는 25일 성탄특집 다큐멘터리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통해 손양원 목사의 삶을 방송했다.
손양원은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며 투쟁한 목사이자 항일 독립 운동가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유학을 간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 일제에 투쟁했고 동시에 목사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TV드라마로 만들어진다.
영화 '완득이'를 제작한 ㈜유비유필름은 10일 "조정래 작가와 '태백산맥'의 드라마 제작에 대한 판권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설 '태백산맥'은 현재까지 5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다. 4.3 항쟁과 여순사건이 일어난 1948년부터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