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천 비율은 4년 전보다 하강 추세요, 청년 공천도 소리만 요란했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어떠한 진전도 없다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이 역시도 기존의 정치 구조하에서 성별 세대별 진입장벽도 없고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여성과 청년의 공천 비율을 의식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여성과 청년을 위한 혜택이 존재한다는...
그냥 할당을 원하지는 않는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공천 등을 받을 수 있게끔) 경쟁도 원하는 것 같다”며 “할당제로 하면 잘못하면 ‘들러리’를 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청년들이 역시 대단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는 ‘3호 혁신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혁신위는 당내 다양성 확보와 청년·여성의 정치 참여 방안...
여성 등 다양성을 키워드로 한 3호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왜 청년정치인이 적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또 ‘여당은 청년들과 체계적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청년들에 대한 분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공천 등에) ‘청년할당제’...
2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기존 여성국·청년국·직능국 등 3개 부서를 통폐합해 '미래국'을 신설했다.
전날 이준석 대표가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 차원의 청년, 성별 할당제를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다만,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
5%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은 현 할당제에서 제외돼 지자체장 여성 후보 공천율이 매우 낮아 성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앞서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말부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해 전원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이날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9명 찬성·2명 반대로 가결됐다.
이 후보는 나 후보의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후보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한 명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추가로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나 후보 지역구 어느 곳에 청년을 배치하겠냐"고 물었다.
나 후보는 "선거구를 정할 필요가 없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 할당제 없이 청년이 쉽게 배치 가능하냐"고 답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없었던 청년할당제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30% 이상을 40대 이하 청년·여성 중심으로 강남, 부산, 대구 등의 우세지역에 공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성·청년 할당제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할당제를 시행해 본 적도 없는데...
청년, 여성, 호남 할당제를 하겠다는 공약에 여의도에 익숙하지 못한 어떤 보편적인 청년과 어떤 보편적인 여성, 어떤 보편적인 호남 출신 인사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오히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경쟁 선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정함으로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듭시다. 우리는 과거로...
배재정 후보는 “선거법에 여성공천 30% 할당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윤경 후보는 “여성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할 시 선거보조금 삭감 등 의무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도 한...
여성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고, 여성할당공천제 등을 추진했습니다."
-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국회는 양성평등이 얼마나 이뤄지는 곳입니까. 국회에서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나요?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주도해나가야 해요. 하지만 사회의 변화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여성 국회의원...
마음이 아프면서도 현실이라 생각했다.”
◇“‘남녀갈등 이슈’ 정치적으로 중요…젊은세대가 스스로 설정한 의제”
- 지난달 ‘여성할당제’를 다룬 TV토론에 출연한 이후 큰 관심을 끌었다. 젠더이슈에서 정치인이 페미니즘과 대척점에 있는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저는 반(反) 페미니즘이라기보다 논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이수역 사건...
한 참석자는 “정부는 여성할당제를 민간에 확대하면 경제성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경제학계에서도 결론이 안 난 문제이고, 독일 메르켈 총리는 반대해온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할당제로 20∼30대 여성만 혜택을 받는다”, “여성이 차별을 받은 것은 어머니 세대라는 의견이 다수”, “여성할당제에 일몰제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그는 “대만 역시 1950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는 5~10%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후보공천에 여성할당제(25%)를 적용하면서 늘어났다”며 “1990년대 후반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할당제를 시행하면서 법적인 개혁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1997년 4차 개헌을 통해 전국구 25%까지 여성할당을 확대했고, 2005년 7차...
대표적인 것이 △경력단절여성 대상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여성인재 양성 및 활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 의무화 △지자체별 성주류화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 역량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향후 5년 내 30% 이상 확충 등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최금숙 회장은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 시 30%는 여성으로 하자는 제안을 놓고 1만명 대국민 성명을 받아 여야 대표를 만나 전달하기도 했다. 자칫 남성이 역차별받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여성 참여를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15.7%(47명)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이번 대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강화를 위한 강제이행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양성평등한 정치와 선거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특히 여야 구분 짓지 않고 사상과 이념을 떠나 공통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극복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기업까지는 강요할 수 없겠지만 국회의원 등엔 여성할당제도 여전히 그가 밀고 있는 주장이다.
“아직까지도 여성은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문화가 분명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겉으로는 페미니스트인 양하면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대변인 정도는 여성에게 자리를 주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페미니스트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요. 이런 걸...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전체 의원 300명 중 49명에 불과하다”면서 “여성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여성 지역구 공천 30%, 비례대표 60% 추천을 통해 전체 당선자 30% 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결국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9일 국회의원 10% 청년 공천 할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청년이든 여성이든 그냥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 10% 청년 공천에 대해 "단순한 숫자만 발표했을 때 자칫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호도할 수 있다"며 "건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