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태년, 반도체 세액공제율 10%↑與박충권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법 발의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는 이견 예상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방안에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보 등 여야 갈등 조항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
국민의힘 에너지 특별위원회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특례 조항을 추가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한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
야권 대권주자 원희룡, 5가지 정책 방향 제안 "탄소중립 선언했지만, 정작 2050년에도 2억 톤 넘을 것"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기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랐다. 그동안 4·7재보궐선거 준비로 여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후보들의 공약엔 정작 관련 정책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 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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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등을 열며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곽대훈(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전 의원은 "에너지
한국전력이 수주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윤곽이 내년 연말이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깁종갑 한전 사장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한 개 업체로 줄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2.8기가와트(GW) 규모 원전 2기를 건설할 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을 통해 20대 국회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
전기요금 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수급 안정과 과다한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