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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2024-07-02 11:18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이 넘도록 1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휴가철 성수기, 광복절 연휴, 학교 개학 등의 일정을 감안할때 4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미 40일 이상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굵고 길게'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

2021-08-09 05:00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7-09 14:17
이성기 차관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지급 검토… 어려운 업종 더 지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

2018-08-03 15:41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15일 결판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8개 업종별 차등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2017-07-06 08:15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노동계와 경영계의 첫 요구안이 나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무려 4000원에 달하는 데다 협상 법정시한을 단 하루 남겨두고 첫 인상안이 나와 최종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도 시한 내 합의 불가능해 7월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최저임금위원

2016-06-2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