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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를 잡을 때 적용받는 1500개에 달하는 어업 규제가 115년 만에 대폭 줄어든다. 대신 총 어획량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잡고 남은 어획량은 거래도 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어획 시기나 장소, 방법 등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새로 도입돼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
    2023-09-21 16:00
  •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정부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2023-09-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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