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ㆍ주거 제공 확대해 생활 안정신영숙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
내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원 증액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대상ㆍ지원내용 확대…만 14세 미만 → 18세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 추가로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이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서금원은 해당 상품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내역을 강
필리핀 여성을 임신시킨 뒤 낙태를 종용하고, 종적을 감춘 한국인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4년간 교제한 한국인 남성이 임신 소식을 듣고 연락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필리핀 여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올해 23세로 임신 7개월 차였다. A 씨에 따르면 아이 아빠는 한국인 B 씨로 한국인 남성이었다
톰 크루즈가 케이티 홈즈와 이혼 후 딸 수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톰 크루즈(61)가 12년간 딸 수리 크루즈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18일 만 18살을 맞이하는 수리의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 현지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13일(현지시간) 케이티 홈즈(45)는 크루즈와의 결혼과 사이언톨로지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 정책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소방청에서 발굴한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2시간 전'에 긴급돌봄 신청 가능해져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다문화가족 교육비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늘리고,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또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취약가족과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 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시설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
여성가족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1조7153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1조5678억 원)대비 9.4%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
차남 '헌터 바이든'의 혼외자녀를 손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를 공식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우리 아들 헌터와 네이비(혼외 손녀)의 어머니 룬던은 앞으로 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에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및 주거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애로 등을 청취하고 이
정책적 지원 대상임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이 지원 서비스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전자책 형태의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송해 지원 가능한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임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청소년부모에 월 20만 ‘서울형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정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청소년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
남성 전문 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다.
여성가족부의 9일 정책 발표 중 한 부분이다. 일각에선 여가부는 여야 이견으로 존속해 있지만 이미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