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 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두고는...
해당 법안은 야 3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선언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함께 순항 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 직후 관련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이날 조율에 성공하면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갑작스런 국회 정상화 결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안행위에서도 의사일정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18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18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 측은 “새 정부가 조직은 갖춰서 일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인식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일정이 짧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관계가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 문제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삐걱대는 데다, 정부조직법안을 둘러싼 여야...
또 자유총연맹과 함께 국고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 3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예산안도 각각 10% 삭감, 13억1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예산도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삭감을 피하지는 못했다.
경북 구미에 세우는 새마을운동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에 행자부가 내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구조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안행위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정부의 투명성 확보 등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3.0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모두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역점 사업들이다.
반면 제주4·3평화재단 지원비,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비...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특히 추경안 부대의견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못박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여...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방향을 논의한다. 전날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다.
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협상에서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여야는 27일 누리과정 예산안과 관련한 야당의 국회 파행과 관련,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당장 급한 담뱃세에 대해서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즉각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새해예산안 심사 결과 13개 상임위에서 10조원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예산에 막판 끼워넣기 예산이 판을 치면서 덩치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14일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안전행정,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이날까지 부별 예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모두 13개다. 이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로 증액한 금액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후속 법안인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과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4개 소관부처에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여야는 전날 이견을 보인 시행일 문제와 관련, 경과 규정을 설치해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장관급 처장이 이끄는 국민안전처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안행위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안전행정부 59조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경찰청 1조224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총지출(376조원)의 16.5%다.
정 의원은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육비 지원 50% 해당하는 586억정도를 국가일반회계, 안행위 특별교부세로 여야가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주요 민생법안에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된 안 된 것이 있어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은 상임위 통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