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24일 추경안 처리-국정원 해킹 관련 상임위 개최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특히 추경안 부대의견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못박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이러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국회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자료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사항 전문이다.

합의사항

1.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여 7월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2.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14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3. 7월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운영위에서 8월11일 실시한다.

2015년 7월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