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파트 방화와 흉기 난동 살인을 저지를 안인득 사건이다. 당시에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4년 뒤 판박이 범죄가 발생했다는 건, 시스템이나 제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놓고 봤을 때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법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판단이었다.
경찰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총 21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그의 끔찍한 범죄는 스토킹이 시작이었다. 안인득은 사건 발생 전 위층에 살던 최 모 양을 지속해서 쫓고 그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최 양을 끊임없이 스토킹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를 풀어줬고, 2019년 4월 17일 안인득은 방화와...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당시 안인득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의...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안인득을 포함해 3명이다.
안인득은 2018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인득은 올해 6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6명으로...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열렸습니다.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을 비롯해 진주 방화사건의 안인득, 모텔 살인사건의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자신의 변호인에 분노했다.
27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배심원들은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배심원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은 범행 후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여해...
검찰이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올해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가 고개를 푹 숙이거나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강제로 공개할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어금니 아빠’ 이영학,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고유정 등이 있다.
큰어머니와 살던 여고생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진주 안인득 방화사건, 두 딸과 살던 전 부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범행에 앞서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국내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기준이 모호해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다시금 떠올랐다.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빼앗고 16명을 다치게 만들었다.
안인득은 지난 10일 치료감호소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이 받은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방화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범인 안인득은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파일러는 안인득을 두고 “아주...
안인득 사건을 최초 신고한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9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탈북민이라는 최초 신고자는 “4시 32분에 신고했다.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무서웠다. 언제 뒤에서 칼로 찌를지 몰라 못 살겠더라”라며 “안인득이 내려오는 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