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사생활 보호’ 조항을 삽입해 재추진키로 했다.
당정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안홍준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원 의장은 전날 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잇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교원 자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교육부·국민안전처·경찰청 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당정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한편, 보육교사 환경에 규제일변도로 흐르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집 내 CCTV 열람권 법제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해주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예방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CCTV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특위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한 현장실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측의 대책을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특위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한 현장실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측의 대책을 보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특위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한 현장실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측의 대책을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특위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한 현장실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측의 대책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당•정합동 점검에서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그 장면(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장면)이 계속 TV에 방영되는 걸 보고 그만 방영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새누리당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으로 영유아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간 9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수준에 치중해 질적수준은 퇴보하는 준비 안 된 과잉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