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돈으론 안돼’ 학습부모·아이 함께하는 ‘시간’ 절실출산정책 아닌 가족정책 전환을
엄마 아빠는 언제 우리랑 놀아줄 거야?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K씨 부부. 두 사람이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서는 시간은 아침 8시다. 출근 준비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선다. 아이들의 등교 준비는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몫이다. 오후
난제(難題)다. 저출산 문제 말이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도, 유로존 주요 경제국인 프랑스도, 한때 너무 많은 인구 탓에 고민이었던 중국마저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없다.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
4개월 전, 이투데이 창간 12주년 특별 기획 시리즈 주제로 ‘아기 발자국을 늘려라’를 선정하고 기사 계획을 세우던 당시 태스크포스(TF) 팀의 최대 난제(?)는 북유럽 출장을 누가 가는가였다.
출산·보육 정책의 교본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번 기획의 핵심이었다.
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국민 사이에서는 ‘멸종위기종’이 돼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북유럽 선진국에선 이런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달 8일 군나르 안데르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인구통계학 교수를 만났다.
안데르손 교수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 출산율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한국은 지속해서 낮아진
-김형길·김필우 덴마크.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 인터뷰 -한국 경제 성과 훌륭하지만 삶의 방식 고찰할 때 -개인의 불확실성 낮춰 미래 불안 해소해야
“솔직히, 한국에 정책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나요?”
8월 말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김형길 대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반문했다. 틀린 말도 아니다. 북유럽의 보육 선진국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예전에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를 한참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안전띠를 당연히 매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출산 문제도 정부가 나서 기업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MZ세대니까’ 식으로 누군가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됩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은 기업 내 출산ㆍ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경영진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 중추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출산·고용 정책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
통상 중소기업은 경제의 실핏줄로 불리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꽤 부정적이다. 연봉, 복지가 대기업에 뒤처지는 것은 물론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기업문화가 후진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추문갑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일과 육아 병행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 제도를 이용하면서 만족감도 높고 힘을 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거든요. " 곽지혜 메디포스트 세포특성연구팀 과장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여도, 그 줄인 만큼 업무를 더 몰입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자 많은 기업에 미래 있겠나...인구 감소 본격화하면 중소기업 문닫아야” -“정부 거액 투자에도 저출산 해결 못한 건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 -종교 시설을 보육 인프라로 활용...입소 경쟁, 보육 부담 낮추도록
“출산과 보육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5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인천시 모범 사례...공동육아 본보기 -아빠들의 ‘함께하는’ 육아 인식 변화 시급 -2019년 개소 ‘아이사랑꿈터’도 모범 사례...부모들의 공동육아 공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임신에서부터 육아까지 사회, 기업,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출산·육아 제도를 총괄하는 박명숙 여성가족국장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구 이에 중랑구에 2호점 오픈이용료는 민간의 5분의 1 수준…엄마 아이 모두 만족아이·부모·교사 동반 성장 ‘모아어린이집’도 반응 좋아
4인 가족이 키즈카페 가면 5만~6만 원은 들어 부담스러웠어요. 집 가까운 곳에 저렴하고 깨끗한 실내놀이터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지난달 29일 중랑구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은 홍주은(41) 씨
출산 정책만 있고 인식전환 안돼훼손된 정의·공정에 출산 포기 3040 여성 경력자 재취업 지원외국이 육아도우미 도입도 건의
제 큰딸도 뮤지컬 배우입니다. 무대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지만 두 아이를 낳고 일을 잠시 그만둬야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큰딸과 사위가 손주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아이는 인류의 미래 그 자체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행복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출산 자체에만 치우진 우리의 저출산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베이비 슬럼프’ 현상은 더 빠르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아이들이 물감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하는 엄마 당연...아빠의 육아 참여 필수”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육아천국’ 만들어 -대학교수도 학교에 아이 데려 오기도...사회의 공감과 배려
#9월 9일 오전 7시. 시원이네 가족의 아침은 분주하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시원이는 등교 시간은 아랑곳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바쁘다. 5살 동생 단이도 등원 준비보다는
자녀 양육자들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고용 안정성’을 꼽았다. 고용의 안정성은 일정한 수입을 의미한다. 양육자들이 아이를 키울 때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는 응답률(65.4%)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육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육아의 조건으로 ‘노
자녀 양육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는 물론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남·녀 50
기혼자들은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돌봄’ 문제를 꼽았다.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의 애로사항 항목에서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62.4%로 나타났다. 이어 ‘직장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데 눈치가 보인다’는 답변이 57.0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돈’이었다. 이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자 대표 특성은 △연령대 △혼인기간 △성별 △거주지 △거주지 규모 △부부경제활동 △
“난임 부부 지원 받아 시험관 시술 끝에 예쁜 아기를 갖게 됐어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활용하는 정책이 많아서 좋았어요(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참여자 서자영 씨).”
“산전 도우미는 이용하지 못했지만, 산후 도우미는 3주를 신청해 지원받았습니다. 목욕을 어떻게 시키는지, 얼굴이 벌겋게 올라온 태열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기에게 무슨 로션이 좋을지 하나부터
-1~4차 기본계획, 저출산 문제와 거리 먼 정책들 전면에-"저출산 문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주거비용, 보육·교육비용, 노동시장 문제"-"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있다면, 새로운 정책 만들지 말고 기존 정책들에 대한 평가부터"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꼽힌다.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매년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