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관련 문화예술 활동도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에 포함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는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등이 있다.
이들은 전화 도청, 컴퓨터 해킹 등 감시를 당했고 작품 활동과 관련해...
2%(122가구), 충남 천안시 ‘쌍용’ 20.2%(63가구) 등은 입주민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외산차 등록 대수 또한 188대에 달했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이고, ‘BMW740’·‘BMW 640’·‘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도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과...
대선후보들은 모두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민에 의한 촛불의 힘으로 정부가 새롭게 탄생한 이후 시민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분향소 옆에 자리한 ‘태극기부대’분들도 해고자 복직 문제가 일단락되자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인사를 했다. ‘고생이...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재판부설치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판 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137명의 법학 교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 이전가격의 불공정성과 산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산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 역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한국지엠 감사를 시도한 적이 없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GM은 다른 시각에서는 미국 정부와 동일시된다” 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GM에...
4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제작결함신고는 2만3,552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352건이 신고 되는 셈이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0년 1,850건, 2011년 3,803건 2012년 4,278건 2013년 6,168건, 2014년 4,999건으로 4년 새 2.7배나...
문 의원은 14일 행사에 참여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분들을 만나러 ‘와락센터’를 갔다”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연신 참으며, 대통령이 되면 쌍용차 국정조사를 꼭 추진하겠노라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대선이 끝나고 조금씩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던 3월 어느 날, 100일 넘게...
정부의 국정 조정 능력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조사 결과대로 실측 연비가 신고 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두 차의 신고 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는 자동차...
쌍용차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간2교대 도입과 관련해 기술직은 71%, 사무직은 61.5%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기술직 19.8%, 사무직 16.1%였다. 쌍용차는 2013년 임금교섭 합의사항으로 노사공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현재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쌍용차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에서 주간...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수많은 아픔과 희생을 거쳐 5년 만에 받아낸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황당하게 일터를 뺏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당해고에 저항한 고인들을 생각해 쌍용차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사측이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이어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는 1년도 안 돼 친재벌 구호로 대체되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쌍용차 국정조사, 반값 등록금 등 공약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후퇴했다"며 "공약 파기는 곧 사기"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권 1년 만에 유신과 재벌의 무법천지, 분단과 냉전이 돌아왔다"며 "저들의 과거 회귀는...
현대자동차가 780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지엠 214건, 기아 187건, 르노삼성 16건, 쌍용 8건이며 수입차는 49건이다.
차종별로는 현대 아반떼가 4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싼타페 271건, 기아 K3 99건, 한국지엠 올란도 2.0 디젤 90건 순이었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 528i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이 누수 문제를 조사했거나 조사하는 차량은 3개 차종이다....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협력 업체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나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추진하지 않겠다던 KTX 민영화는 강행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파업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도 안 지켜졌고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허가도 거부했다”며 “더구나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화 참여하자는 얘기도 없었다. 민노총을 고립시키고 대화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깨져있는 노정관계다. 본인이 약속한 것은 지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그나마 새로운...
한편 방 장관의 방문 1시간 전부터 민노총 산하 쌍용차지부, 학습지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은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건물 앞에서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 장관이 나타나자 “쌍용차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외치며 방문을 저지하고 나서 10여분 가량 몸싸움이 이어졌다.
또 민주당 우원식·홍영표·은수미·김기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쟁점이 되면 주요 법안...
여야는 또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강행과 관련,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6월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쌍용차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강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소위 구성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매일경제
△1면
-新북방 실크로드 ‘동해경제권’ 열린다
-삼성 또 창조경제 선물보따리
-엔젤투자금 50% 소득공제
△종합
-우리가문 성공 DNA는 ‘혁신’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퇴
-‘주택거래 활기’일산 등 수도권 전역 확산
△현대차 노조 대해부
△정치
-“국정 주도하는 강한 여당” “호랑이 눈으로 정부 견제”
△국제
-중국 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