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터지면 국조·청문회 요구… 법안처리는 뒷전?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원전 비리 사태 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원전 부품비리 사건과 관련, 필요 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민주당 우원식·홍영표·은수미·김기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쟁점이 되면 주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 부실심사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는 6월 임시회부터 본격적 공약 입법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반응이 크다.

7·8월은 국회 의무 휴회기이고 9월 정기국회, 10월 재보선으로 연결되는 만큼 6월 임시회에서 대다수 공약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경제민주화 법안과 통상임금 처리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청문회까지 실시할 경우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국정조사 남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역외탈세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 계획에 대해 “모든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정치품격이나 국민신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관계 당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본 후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