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환경 쌀 직불 단가가 올해보다 헥타르(haㆍ1만㎡)당 25만 원 인상된다.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30㏊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쌀 직불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검토과제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1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지 6개월만이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개정안' 등 연내 처리되지 못한 예
올해 쌀과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이달 4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조49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억 원이 줄었고, 대상자는 총 1135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령액은 92만5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000원, 밭 직불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중 개도국 포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이다.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40년간 농촌 경제를 연구한 농정 전문가로 노무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15일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해 올해부터 매년 1만5000명을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을 추진해 2021년까지 누적 7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범농협 역량을 결집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도 약속했다. 쌀 직불금 예산 3조 원 이상 확대도 요구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3주년 기념 브리핑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쌀값 회복, 직불금 인상 등 농가 소득 확대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장관급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 중 최우수 등급으로 상위 30% 안에 든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내년에 농촌 농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해 중ㆍ대형 규모 동물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쌀 직불제, 농촌 일자리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정부가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18만8192원(80㎏ 기준)을 제시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현행(18만8000원)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제시했다.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편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쌀값 추이를 반영해서 금년보다 상당 부분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5000억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 7월에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2달째 대행 중인 김현수 차관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부각한 대북 쌀지원 재개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상황을 고려해 쌀지원 재개 속도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인근 중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대북지원은 판문점 선언
정부가 5년간 178조 원에 달하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질적 혁신에 나선다. 기존 재정사업에서 62조7000억 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이은 후속조치 성격이다.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정부가 올해 총 1조468억원 수준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예산은 총 1조468억원 수준으로 내달 31일까지 입금된다. 실제 직불금 지급 대상 인원은 11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직불금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37개 중점과제를 선정ㆍ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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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작년 11월 중순 발생한 AI로 100일 동안 가금류 3300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구제역으로 2주 동안 소 1400여 두를 매몰 처리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에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만 2600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가축 전염병이 최근 3년 연속 발생해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보상금, 방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 1조4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고치로 7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과 쌀값 하락 지속, 청탁금지법 피해 등을 내년도 과제로 꼽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AI 등 가축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당면 현안인 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