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도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신규 쌀 수요 창출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한우...
벼는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 추진 영향, 고추는 생산비 증가 부담 등으로 해마다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5%(1만298ha) 감소했다.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 정책 등으로...
쌀과 한우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9월 중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부터 사전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개편, 수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쌀과 한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당정은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도 1년 연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던 전기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 등의 이유로 쌀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안과는 정부가 기준가를 정하도록 한 점,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것 뿐 아니라 생산비 보전을 담은 게 다른 점이다.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쌀 재배 들녘경영체는 개별영농에 비해 생산비를 14.5%나 절약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들녘경영체에 대한 재배기술 컨설팅, 공동작업 시설·장비, 그리고 배수개선과 선별·가공·유통시설 등 쌀 뿐만 아닌 다른 작물로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들녘 별 공동영농을 하는 사례가...
건 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생산비보다 더 크게 늘어서다.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8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1000원(2.4%) 증가했다. 이중 위탁영농비(8.6%) 등 직접생산비가 2.9% 증가했다. 다만 요소 사태로 정부 지원이 늘어 비료비는 18.1% 줄었다.
10a당 논벼 총수입은 123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6만1000원(5.2%) 늘었다. 10a당 생산량은 기후...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쌀 생산이 늘어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매입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져 농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개정안을 거부한 주된 이유였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의무매입이라는 언급은 빠졌지만 가격 폭락이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는 생산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이야기 한다"며 "물가 때문에 농산물 가격 묶어두려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최소한 물가 인상률을 방영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수입하는 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쌀 생산량은...
쌀 소비량 감소 지속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수급 균형 정책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14만9896ha), 충남(13만1643ha), 전북(10만7383ha), 경북(9만3253ha), 경기(7만3187ha) 순으로 면적이 컸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2만7129㏊로 전년보다 2641㏊(8.9%) 줄었다. 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신 의원은 "기존 양곡법 개정안은 쌀 시장 격리와 생산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는 가격 보장을 명시했다"며 "쌀값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양곡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앞서 '쌀 생산비 보장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매해 쌀 생산비를 고시하고 농민이 요구하면...
앞서 4월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앞서 '쌀 생산비 보장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매해 쌀 생산비를 고시하고 농민이 요구하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국내 10a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만5000원이 줄었다. 생산비는 7.9%가 늘어난 반면 쌀값은 하락해 수입은 9.5%가 줄었다. 특히 비료 구매비는 71.4%가 증가했다. 또 통계청의 '2022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 역시 전년 대비 13.0% 상승했다.
한 농가 관계자는...
총수입이 줄고, 생산비가 늘면서 농가의 순이익(총수입-생산비)도 크게 급감했다. 지난해 10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8만5000원(36.8%) 줄었다. 31만7000원은 2018년(38만1798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순수익률(27.1%) 또한 전년대비 11.7%p 감소했다.
10a당 쌀 생산량은 일조시간 및 강수량 부족 영향으로 전년대비 12kg(2.3...
야당 중심으로 마련된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쌀 수급 및 가격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장격리 의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쌀 재배면적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만 낭비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객관적인...
한 농업계 관계자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산출하는 시장논리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같이 쌀값도 생산비를 고려한 결정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격리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언급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잉여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