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혁신금융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혁신금융 추진을 위해 여신시스템과 자본시장, 금융산업 혁신을 핵심 과제로 삼고 앞으로 3년간 혁신기업에 최대 40조 원을 지원한다.
◇‘기업대출 인센티브·동산 및 IP담보대출 활성화’ 추진 = 금융위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직접 올해 업무계획을 설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차단 수단으로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이 제시됐다.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20% 수준을 30%로 조정해 불합리한 의료이용 행태를 억제하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으로 상품구조 개편안을 내놨지만 3000여만 명의 기존 가입자들이 신상품으로 원활히 이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새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금융당국이 최근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내용 등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라는 자료를 내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2만원 수준의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달 말 실손단독보험을 출시할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손보장을 받으려면 장기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실손보험은 사망 및 상해 등 주요 담보에 특약 형태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손만 원하는 고객들도 어쩔 수 없이 장기보험에 가입해 5만~10만원대의 비싼
보험 업종은 타 금융업종에 비해 전망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며 자산12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간 원수보험료도 52조원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4월 당기순이익이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단독상품 출시와 함께 비급여 의료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1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실비만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는 “실비만을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출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