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생보업계에서는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로 분담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계약이 손보업계에 주로 쏠려 있는 만큼 주요 수익자인 손보업계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보업계는 실손계약 82.8%를 보유하고 있고 생보업계는 17.2%에 불과하다.
시스템 개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본격적인 도입...
한편 올 연말 발표 예정인 2차 방안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의 내용이, 내년 초 발표할 3차 방안에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산업에 걸맞은 장기 리스크 관리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새회계제도(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첫 금리 인하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으며 비급여 진료와 가계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보험개혁회의에서 “연말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 사항의 경우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말했다.
3세대뿐만 아니라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추세는 무엇보다도 두 상품 모두 출시부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됐다는 점과 실손보험 최초 요율조정주기 규제로 요율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적정요율과의 괴리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손보험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라 환자들의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 중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보험에 무지했는데, 손해보는 것을 무척 싫어하던 성격에 6개월 간 보험 공부를 독학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세무회계 전공이다보니 전문성으로 호감을 산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젊으니까 오히려 고객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사랑받고 있다”며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요즘은...
항공기 출발 지연, 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 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비 상품과 같이 동물병원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과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면책이었던 치과치료와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해 상품 개정으로 인해 특약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한...
가입 보험을 암, 뇌·심장, 실손, 사망, 치매 5개 분야로 나눠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보장 현황을 직관적인 그래프로 제공한다. 고객은 보험 가입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통계청, 국립암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각 보장별 필요자금 정보도 제공한다. 고객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또래...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노인 인구 건강 보장해야 하는데과잉진료로 움츠러든 건보·실손 "필수진료에 보장 집중해 해결해야"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노령 인구의 건강 관리는 여의치 않다. 기술의 발달과...
과잉진료ㆍ보험사기 등 수법 진화비급여 비율 커진만큼 피해규모↑적자 허덕…보험료 인상 불가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손보험료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 고질적인 문제는 줄어들기는 커녕 수법이 진화하며 매년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보험사 적자 구조가 만성화되고 이는...
4세대 실손 등장 3년 만에 신상품 논의새로 개정되면 5년간 손해율 대응 못 해"단시간 통계 확보 쉬워 …요율 조정 유연해져야"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아내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2021년 7월 도입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받은 보험금에 따라 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된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에 달한다.
비급여 이용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100만 원 미만 이용 시 동결된다. △100만...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약보험료(공동주택, 가입금액 1억 원)는 연간 7000원에서 7만 원 수준이며 지역이나 회사에 따라 상이하다.
현재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지진위험...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독일, 고난도 의료행위 땐 환자와 합의일본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해외에선 '비급여 공급' 철저히 관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상품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면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주되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비급여만 보장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