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신(新)냉전 체제가 강화하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 통일 독트린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통일 독트린의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신(新)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북‧러 밀착을 견제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선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면서...
‘한반도 제2전선’ 시나리오다. 이 대표는 이런 안팎의 사정을 알면서도 “무슨 상관있나”라고 한 것인가. 만에 하나 그렇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역량·자질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 남긴 뼈아픈 교훈도 있다. 이 또한 깊이 되새겨야 한다. 현직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환심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2017년 베이징대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흘 뒤(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체제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을...
한반도의 북쪽은 유일영도체제가 굳건하고, 그 남쪽은 법치주의 국가 수반으로 등극한 뻔뻔한 몽상가의 통치 아래에 있다. 자유선거로 국가 수반을 선출하는 자유주의체제에서 몽상가가 아닌 통치자를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쪽은 유일영도체제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주민들이 삶의 복잡성에 침식당할 위험은 없다. 그들의 균등한 가난 아래의 삶은 체제의...
우리의 대외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적 번영’이다. 세계가 ‘동맹’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에의 참여는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맹은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주적인 능력 배양과 동시에 다자 외교 등 다각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동맹에 참여하되 주변...
조셉 윤 "바이든, 동맹관계 최우선가치 여겨""바이든 정부, 아시아 이해도 높고 유연해""北, 대화 위해선 백신 등 인도적 지원""미중 갈등 회복에는 기후협력 등 공동 아젠다 필요"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6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동맹...
중국의 우리에 대한 통상제재도 다자체제 규칙의 제정과 이 과정에서 중진국으로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중국은 아직도 미국에 대해 수세적이고 협력에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NME) 지위 규정의 개정 및 사이버 탈취 등 신(新)의제에 대해 우리의 도움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국가입니다.
남북한이 민간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 지사, 국회 천정배·정병국·김영춘·원혜영·박병석 의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강택 통일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소장, 유병규 HDC 부사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논의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정부 역할,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평범함의 위대함’ 속에서 △광주와 촛불혁명 및 포용국가 △3·1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평화와 신한반도체제 등의 의미 △포용적 세계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생각 등을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두 개 자각은...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한일간 갈등은 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중일FTA, RCEP 등 통상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신 한반도 체제’ 추진을 위해서라도 중단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4선 정치인인 진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합치했다고 전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NSC 전체회의의 후속 조치로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新)한반도 체제'의 단기, 중장기 비전과 실천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의 틀 내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며 “또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은 ‘영변 + α’ 에...
또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문 대통령은 중요성과에 대해 △영변 핵 시설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합의 불발에도...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북·미 간 협상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북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경협이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비핵화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경협과 다자 안보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힌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처사라는 생각이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이번 회담까지 결렬시킨 마당에 정작 당사국으로서 엇박자가 도드라진다. “북미 대화 완전 타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를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