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선고“코로나바이러스로 신체위험 받는 때 과장 광고 죄 중하다”“영업정지 2개월 처분 비롯 홈페이지 사과문 양형 조건 참작”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버터맥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뵈르맥주’ 기획·판매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용인 대표는 3인조 혼성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이기도 하다.
버추어컴퍼니는 20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남편 홍혜걸 씨가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홍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이 부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뒤 남편인 홍혜걸 박사가 이를 응원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홍씨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적고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 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으로,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
앞으로 모바일 게임을 PC 버전으로 바꿀 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 Free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검찰이 매일유업 제품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코로나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홍 전 회장이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맞불 대응으로 풀이된다. 매도인 측의 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 결렬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홍원식 전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해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홍 회장은 이날 한 언론에 입장문을 내면서 "7월30일 전부터 이미 한앤컴퍼니 측에 '거래 종결일은 7월 30일이 아니며, 거래 종결을 위한 준
남양유업 매각 작업에 암초가 등장했다.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을 인수하기로 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매각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데 대한 홍 전 회장의 변심에 이어 ‘노딜’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남양유업, 임시주총 돌연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돌연 미루자 매수자인 한앤컴퍼니가 반발하고 나섰다.
남양유업은 애초 이날로 예정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시 주총을 연기한 사유로 "쌍방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국내 불매운동의 키워드는 '갑질'과 '반일'로 요약된다. 국민적 공분은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급기야 매각되기도 했다. 외국 기업의 경우 계속된 불매운동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수년간 '갑질 회사'라는 오명을 쓰고 힘겹게 사업을 이어오던 남양유업은 결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