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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024-07-09 11:42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03-28 00: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27일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 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평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4-02-27 16:43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2023-11-02 13:53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2023-09-14 17:38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2023-09-14 17:38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 붕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정

2023-07-21 16:50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서

2023-07-21 11:36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후 당면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자면서 두 번째 장관으로 이 신임 부총리가 7일 임명됐다.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을 마친지 10년만의 복귀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3개월 만에

2022-11-07 12:09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대학 총장들은 성명을 통해

2022-09-20 17:19
올해 수능 11월 17일…"시험장 마스크 착용 여부 8월 결정"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안에서 2년간 마스크 착용을 해온 가운데 올해 11월 17일 수능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할지 여부가 8월 결정된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졍평가원(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세부시행계획을 4일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수능은 예정대로 11월 17일 실시된다. 수능 원서

2022-07-03 09:46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취임 첫날 현장으로 달려간 시·도교육감들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 민선 8기가 1일 시작됐다. 상당수 시·도교육감은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1일 교육현장 등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집중 호우로 종로구 소재 경신고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이 발생하자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경신고는 지난달 29일 집중 호우로 노후 배관이 파손돼 토사가 유출되고

2022-07-01 16:30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 막 내리나…7곳서 진보ㆍ보수 ‘양자 대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치러질 17개 시ㆍ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렸다. 진보 성향이 뚜렷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와 보수 후보의 양강 대결이 늘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1대 1 맞대결이 치러지는 곳은 △경기와 △부산 △대구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 7곳이다. 4년 전 2

2022-05-31 19:09
지방선거, 경쟁률 1.8 대 1·재산 8.5억·연령 54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132명 선출직을 뽑는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1.8 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7곳 시·도지사 선거는 55명이 등록해 3.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구·시·군의 장 226명을 뽑는 선거는 580명이 출마해 2.6대 1, 시·도의원 779명 선거는

2022-05-14 15:23
유은혜 부총리 "12~17세 백신 접종 예정…강요 없도록 살펴달라"

27일 12~17세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세부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내에서 예방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전국 시·도 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교육감 간담회를 열

2021-09-24 14:17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부정채용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2021-08-31 17:40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2021-08-25 08:46
교육부, 4단계에도 등교 추진…유은혜 "등교 확대 위한 세부방안 검토 중"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더라도 등교 수업을 추진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2학기 초·중·고교 학사운영과 관련해 "추가적인 등교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시·도 교육감과 열린 비대면 간담회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방역당국도 유치원, 초등학교

2021-08-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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