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통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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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부, 6년간 국회에 시행령 시정결과보고 한 번도 안해”

정부가 지난 6년간 국회로부터 상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152건에 대한 시정 통보를 받았지만, 정부 처리결과보고서는 단 한 건도 내지 않는 등 국회법을 어겨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는 사실상 무력화돼왔다. 정부는 지난 5월29일 개정 전 국회법도 상시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주

2015-06-01 17:20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2014-05-10 14:37
법원 "실습생 차별 기아차에 시정명령 부당"

법원이 기아자동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고교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23일 기아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통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고교 3학년 학생 51명을 실습 과정으로 2011년 8월부터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2014-02-23 14:57
감사원, 교사·원생 허위등록해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적발

감사원은 교사 및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어린이집을 감사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부당 수급이 의심되는 관내 어린이집들의 보육료 등의 집행·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39건의 편취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교사, 직원, 원생을

2014-01-16 15:48
전직 심평원 직원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퇴직자들이 컨설팅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병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조사해 심평원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뤄

2012-10-16 12:23
상반기 진료비 과다 청구로 34억3천만원 환급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34억 3천만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진료비확인 민원 1만9548건 중 40%인 7829건에서 환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별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2009-08-20 11:52
한전, 매년 수백건 내부비리 발생…'방만경영' 심각

한국전력이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매년 수백건의 행정조치와 수백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감사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3587

2008-10-1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