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지난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로 서울 지역 교사 27명이 신고돼 이 중 7명이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신고가 접수돼 처리된 '2020 스쿨미투 현황'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학교 수 기준 23건으로 전년 60건보다 61%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조치와 관련해 학부모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도...
'스쿨미투' 폭로를 통해 불거진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 남성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도덕 교사 A(59)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교...
◇여자 중학교 '스쿨 미투'…교육청 진상규명 나서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희롱·폭언 등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6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학교 게시판에 '재학생 올림'이라는 이름으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글이 붙었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선생님이...
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면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에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참여시켜 피해자가 두 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 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한다.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는 각 학교가 한 개...
여가부는 올 한 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국비를 신규로 지원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신속한 상담, 통ㆍ번역, 의료ㆍ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를 신설 △체육계ㆍ스쿨미투 관련 운동선수, 학교 교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을 우선 지원 △교육에...
하지만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점검 권한의 부재, 스쿨미투(학교미투) 등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어려움,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민간직장 사건의 처리 지연, 자유계약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각 분야 전문가‧현장 종사자...
여성가족부는 중·고등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인 초·중·고, 대학 등 각급학교 400여 개 기관이다. 올해 7월 말까지 폭력예방교육 운영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학교라는 현장에서...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이다.
여가부는 우선 1월...
이른바 '스쿨 미투'로 촉발된 학교 내 신체접촉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하 '교총)이 반론을 제기했다.
28일 교총은 '2019 상반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최근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등 교권침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스쿨 미투'가 빗발치는 와중에 교사들의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자살·자해, 스쿨미투 등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상황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진선미 장관은 13일 오후 4시 경기도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중심위기청소년 발굴 및...
'스쿨 미투'가 초등 교육계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1일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제천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남교사 A씨가 '스쿨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스쿨 미투'를 제기한 여학생들에 따르면 A씨는 이들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쿨미투의 시작부터 현재를 점검하고, 스쿨미투 관련 법제 현황과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소개하며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위원),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혜...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다.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또 해당 학교는 최근 '스쿨 미투'에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A 여고 교감은 "해당 교사가 민감한 사안일 때는 같은 단어라도 경우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내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것인데 적절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도 문제를...
대전에서도 '스쿨 미투' 폭로가 나왔다.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들어진 'A여고 공론화 제보정리' 페이지에는 해당 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글이 잇따랐다.
이에 따르면 교사 B 씨는 수업시간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A여고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로부터 상습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 교장에게 신고했다.
학생들은 다수의 교사로부터 장기간 동안 성희롱 피해를 봤고, 일부 교사의 발언은 성희롱...
한편 오달수는 최근 있었던 ‘미투 운동’으로 성추문 사건에 휘말리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현재 부산 집에서 칩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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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임신, 김나영·유진·박진희·가희·하시시박까지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첫째 출산 이후 4년 만에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장윤정은 현재 임신 4개월 차로, 올해 하반기 출산 예정이다....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성폭력 고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기업들의 자금 유치에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투자전문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 4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