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칠레 FTA는 양국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한국은 공산품, 칠레는 광산물 등 각자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칠레 FTA 활용률은 2023년 2분기 기준 수출 분야에서 68.9%, 수입 분야에서는 96.1%에 달하는 성공적인 FTA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 협상을...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해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양적 확대에 치중해 기초 단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활용률이 기대 이하에...
산업부는 2027년까지 디자인 활용률 확대(37%→50%), 디자인 전문기업 매출액 10조 원 달성, 창의적 디자인 인력 1만 명 양성 등 우리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 계획이다.
원탁회의에 앞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디자인학회 등 디자인 산업계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산업지원기관은...
특히 FTA를 활용한 농업 분야 활용률도 꾸준히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농협경제연구소의 '메가 FTA 대응 농업 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메가 FTA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시장 판로 등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촌 소멸,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 청년 농업인 지원, 탄소중립·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농촌...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기업육성부장은 회의에서 "농수산품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FTA 수출활용률은 저조하다"며 "FTA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업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하여 FTA 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열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재 50%(54.3%)대에 불과한 농림수산물의 수출 활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농업 수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투데이 주최 FTA 패러다임 쉬프트 오픈 세미나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K-농업의 첨단화와 수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물류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 선‧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역 타깃 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를 설정하며,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를 도입해 FTA 활용지원 체계를 고도화·다각화할 방침이다.
황운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전북대 교수)은 이날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속 확충해 더 많은 수출...
산업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016년 56%에서 2019년 60%로 꾸준히 상승했다. FTA 활용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제조업 평균 대비 매출이 3.3%, 고용은 2.7%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FTA종합지원센터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 정부·유관기관과 10개 업종별 협·단체의 애로 접수창구를 통합·연계한 'FTA 통합플랫폼'을...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가속화, FTA 활용률 통계 정기 교환 등 FTA 이행 현안을 논의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환은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변환해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다.
양측은 올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농수산협력위원회...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 FTA가 발효되면 체결국 상호 간에 부과되는 관세가 점점 더 낮아져 FTA 활용률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독 농식품 수출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농식품 분야는 FTA의 피해 산업이라는 인식도 강해 수출 업체들의 관심이 낮고, 농산물 가공식품 특성상 다양한...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제까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 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원...
또 엄 상무는 “최대 경쟁국 일본이 지난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미ㆍ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통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양자 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또한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 폭도 15.3%포인트(P)에 달해 전체 FTA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 플라스틱 고무, 전자·전기 분야에서 활용도가 컸다.
수입활용률 역시 지난해 기준 77.9%로 발효 이래 16.7%P 늘어 양국 모두 교역 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실제로 한·캐나다 FTA 발효 후...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이행 상황과 양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그간 개최됐던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 비자 활용률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양국의 인력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TA 활용률도 수출의 경우 2017년 49.8%에서 2018년 53.8%로, 수입은 2017년 87.2%에서 2018년 90.7%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조속한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PA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 간 지역경제연합이다. 이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양자 FTA를...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지만 FTA 체결국으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75% 정도다. 대기업의 FTA 활용률은 86%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60%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은 FTA에서...
작년 기준 우리 기업의 한·캐나다 FTA 활용률은 수출·수입 각각 93.6%·80.6%로 전체 FTA 평균 활용률(73.5%·75.3%)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산업부와 캐나다 글로벌부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올해 발효 5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FTA 제3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행상황 및 개선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24일 토론토에서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