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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쌀 수출 활성화 위해 ‘쌀 수출 추천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ㆍ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2015-03-10 11:00
  • 이르면 3월부터 국산쌀 수출 전면 자유화
    이르면 3월부터 국산쌀 수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국산쌀 수출 규제수단이던 ‘수출추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 하게 하
    2015-01-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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