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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대책 '축산물 할당관세'…효과 두고 정부·시장 전망 엇갈려

정부 "소매가격 5~8% 인하" 시장 "국제 축산물 가격, 환율 모두 올라"농업계 "국산 소고기 자급률 낮추고, 소비자 혜택 없을 것"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정부는 소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에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축산업계는 자급률을 떨어트리는

2022-07-14 14:02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다. 원산지 표시 업무와 일원화 해 부정 유통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2021-12-29 14:46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골목 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국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산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

2017-02-22 17:35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02-22 17:08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자 적합성

2017-02-21 21:50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2017-02-01 10:21
KRX금시장, 내년부터 금공급사업자 수수료 면제

한국거래소는 2017년 1월 2일부터 KRX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금지금공급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공급사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 금 생산, 수입, 유통업자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공급업자의 KRX금시장 매매 거래(매도, 매수)에 대하여 수

2016-11-20 03:15
담배 밀수 폭발적 증가… 처벌규정 강화 시급

지난해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의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밀수제품 취급 신고 포상 등 제반 제도를 확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용 담배의 국내 밀수 적발 건수는 2014년 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담뱃값이 인

2016-09-23 07:00
경찰, 불량 전자담배 100만개 유통한 일당 적발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100만 개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품안전기본법 등을 어긴 혐의로 이모(33)씨 등 중국산 전자담배 수입·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량 전자담배 5만4000여 개와 불량 충전기 2만8000여 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016-05-25 07:49
물가 잡겠다는 할당관세…수입유통업자 배만 불려

정부가 오르는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삼겹살, 마늘에 이어 양파도 할당관세 수입 ‘처방’을 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양파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할당관세(10%)가 적용된 양파 11만t을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 양파 재배면적 감소와 가뭄 등으로 16만4000t의

2012-07-12 14:50
【특징주】신세계인터내셔날 상장 첫날 상승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상장 첫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공모가 대비 58.5% 높은 10만30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오전 9시21분 현재 시초가 대비 5.34%(5500원) 오른 1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김경기 한화증권 연구원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공모가는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수준인

2011-07-14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