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3일 본지 취재 결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된 이래 환자들의 열람률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비용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입간판과 포스터 등을 통해 환자들이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잘 알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열람 신청 건수는...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6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권에 위협이...
이어 박 연구원은 “4분기엔 하반기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출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데 매출액 151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2%, 1,24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조달 사업부 조직을...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촬영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수술실 CCTV 의무화 이틀째인 이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촬영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절차를 위한한 임의 촬영,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 위반 시에도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절반(국비 25%, 지방비 25%)을 지원하고 있다. 한도는 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이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달에서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기준(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자는 수술실을 두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다. 사실상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본격 도입 논의의 시작은 2016년이다. 그해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뒤 사망했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병원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수술 CCTV 설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환자 및 의료진의 개인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SK쉴더스는 CCTV 영상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우수한 보안 기능을 적용했다. 관리자 인증 체계를 높였다. 시스템 접속은 지정된 관리자 계정으로만 가능하며, 양자난수생성(QRNG) 기술이 적용된 지문인식기로 2단계 보안인증을...
증권가에서는 9월 25일부터 시행 공포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으로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와 하반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지게차 AI 안전 시스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화학은 전일 대비 29.93% 오른...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이 연구원은 "건설 중 아파트 붕괴사고, 이태원 참사 등 중대 재해 위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9월 시행 예정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에 따른 동사 관련 매출 증가를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자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나 신체 부위 노출, 수술 장면 등이 유출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협은 “현재 임상현장에는 수술의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자단체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별개의 건이라고...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돼...
양사는 각 사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마크애니의 수술실 CCTV 영상 반출 보안 솔루션에 델 테크놀로지스의 서버 구축 기술을 접목해 병원 CCTV 영상 보안 시장을 공략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솔루션 구축 및 제안 △공동 세미나 개최 및 마케팅 활성화 △영업...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와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의료기관은 영상이 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대신 CCTV 설치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열람 비용도 요구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2023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