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둘러싼 모호한 해석기준처럼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사간 소모적 대립을 불러일으킬 '숨겨진 불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
4월 1일로 KTX(Korea Train eXpress)가 개통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4년 세계 다섯 번째로 개통한 고속철도 KTX는 시속 300km로 달리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꿨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교통수단이 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누적 이용객도 4억명을 넘었다. 전 국민이 8번 이상 이용한 셈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
지난해 연말 23일간의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또 다시 하루간의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코레일 노사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적 정치파업’이라고 보고 가담자에 대한 처벌 등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든 파업 사유는 지난해 수서발 KTX 설립 저지 목적의 파업으로 미뤄졌던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정
여야가 철도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에서도 민영화를 놓고 재격돌하고 있다.
11일 열리는 의료업계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점화된 여야의 충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활동이 정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역대 최장기인 10일째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11일 사흘째에 접어든 철도파업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전국철도노조의 ‘강대강’ 대치 속에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업의 명분이 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다른데다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설립을 의결하면서 타협의 여지도 사라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열차 수송 차질이 계속되면서 산업계 피해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철도노조 총파업
한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서울 신도림역이 퇴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가운데 전광판에 철도노조 총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