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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원전 오염수' 설전…"괴담선동 사과하라" vs "일본 정부 대변인인가"
    與野 '원전 오염수' 설전…"괴담선동 사과하라" vs "일본 정부 대변인인가"
    앞서 한 대표는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친일 매국 대변인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2024-08-23 14:26
  •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고, 제공받은 차량의 비용 역시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며 맞서왔다. 지난 5월 검찰은 박...
    2024-07-26 16:05
  • 與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與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그는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3 10:03
  • 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 도움”
    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 도움”
    이어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 폭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농·축...
    2024-07-09 16:10
  •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그는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2024-07-09 09:39
  •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문서를 통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국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 농업‧수산업‧인프라 등 분야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TIPF를 시작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 불 붙을지에도 관심이...
    2024-06-01 06:00
  •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이들 5명에게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5-31 14:59
  •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특히 청년 어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현행 월 최대 250만 원)에 어선을 빌려주고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30호 내외의 주택단지를 공급한다. 아울러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강화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계획이다.
    2024-05-31 06:00
  •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8개국 참석...尹, 25개국과 정상회담 [종합]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8개국 참석...尹, 25개국과 정상회담 [종합]
    이번 회담으로 정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경제 발전 경험을 전수하면서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문서를 통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국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 농업‧수산업‧인프라 등 분야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증액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2024-05-30 16:37
  •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개선방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2024-05-01 12: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2024-04-18 05:00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2024-03-26 15:00
  •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약 6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2024-03-14 15:43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이와 함께 2022년 열렸던 직전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수산보조금 협상은 이번회의에서도 회원국 간 입장차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 농업 협상 역시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와 협상 시한 등에 대한 수입·수출국 간 의견이 벌어지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과 칠레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과 관련해...
    2024-03-06 15:27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도 2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은 배당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2024-02-27 11:00
  •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2024-02-13 10:42
  •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신입행원과 대화 "핵심인재로 성장해 달라"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신입행원과 대화 "핵심인재로 성장해 달라"
    앞서 3일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천안연수원을 방문해 신입행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각자의 강점을 찾아 실력을 발휘하고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헀다. 신입행원들은 12일 교육 연수 종료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전국 영업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4-01-10 13:26
  •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이로 인해 수협은행은 수산정책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수산금융채권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헀다. 내년 중 규제비율은 105%, 2025~2026년 중에는 110%, 2027년 말까지 105%, 2028년 말까지 100%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7일까지...
    2023-12-29 06:00
  •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2023-12-26 10:25
  •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이외에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추면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2023-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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