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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무리한 수사 관행 등 조사 착수유사사례 존재 여부 대대적 조사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부적절한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변창범)에 대해 상급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2024-07-01 21:38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에 대해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에 관련 법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

2024-01-15 10:28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고(故) 이선균 배우 죽음…문화예술인ㆍ단체 애도 성명봉준호 감독 "수사 보안에 문제 없었는지 규명해야""황색언론ㆍ사이버 레커"…자극적인 언론 보도 규탄 봉준호 감독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관해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24-01-12 12:27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경찰이 故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열린 특별 승진임용식에서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 수사 관행이나 공보 준칙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수사를 비공개

2023-12-28 16:54
문재인 전 대통령 “이선균 애도...후진적 수사·보도 행태 되돌아 봐야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故이선균을 애도하며 한국의 후진적 수사·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2023-12-28 16:16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2022-12-30 14:24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아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2022-07-21 17:41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

2022-02-20 11:07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2022-01-18 05:00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검사의 증인 접촉 절차가 세워지고 수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소환조사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과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대검 합동감찰에서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07 11:42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의원은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차원에서 최근

2021-12-31 12:36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2021-12-24 12:29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논평

2021-10-26 14:15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2021-08-01 15:32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2021-07-15 16:07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

2021-07-14 14:11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2021-07-14 11:00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총장은 9일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을 대검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검찰의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의 추진 과제들을 협의

2021-07-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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