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등 위험 관리는 강화하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 우대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2014년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20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올해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지원 역할 등을 고려해 기존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으로 확대 개편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납부하는 기간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바로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20년 만기일시상환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해야하다.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 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이 귀속된다.
또 세종,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공유형 모기지 취급지역을 확대한다.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취급은행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곳으로 확대하고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도 대출 원금잔액의 5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또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등 유형이 두 가지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유형이 수익공유형 하나뿐이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준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 세종,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공유형 모기지 취급지역을 확대한다.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취급은행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곳으로 확대하고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도 대출 원금잔액의 5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로 나눠진다.
공유형 모기지 조건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포함하며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또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은 연간 7000만원)에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은 최초 5년간은 금리가 연 1%이고 이후엔 연 2%다. 둘 다 고정금리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올해 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추가 대출 여부는 나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수익형 모기지 상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손익형은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은 보유하고...
8.28 대책에서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신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이전 대책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는 올해도 계속됐다. 국토부가 업무보고(2.19)를 통해 디딤돌 대출 출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바로 이어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이...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익형·손익형을 합친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실적은 건수로 516건, 금액으로 688억원이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실적은 지난 4월 상반기 최고실적(970건·1250억원)을 기록한 뒤 5월과 6월 동안 연달아 전달보다 줄었다.
다만 국토부는 당초 예상한 연간수요(1만~1만5000건)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은 만기 20년에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준다.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2716건, 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물량을 확대해 2조원 규모의 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0가구 정도 매입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산연은 공유형 모기지 지원은 1만5000가구...
최저 연 1%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판매 첫날 550건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9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공유형 모기지 판매에 들어간 결과 총 550명이 735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시범사업(3천가구)을 실시한 이후 이달 9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 1~2%대 저금리로 제공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공유형 모기지의 인기는 시범사업에서 이미 증명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8·28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밤샘 줄서기, 접수시작과 함께 5000명 접수 등 진풍경 연출과 함께 반향이 컸다.
이번 확대안은...
다만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주택기금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총 물량의 20%(약 3000가구)로 제한된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집 주인 변심 등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 대출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본사업에서는 이러한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지난 10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지원물량을 확대해 본사업을 추진한다. 본사업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조원(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오는 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도 확대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가...
8.28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정부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지역이나 지원 대상은 종전과 변동이 없지만 본사업 규모는 1만가구안팎으로 늘려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에도 주택 매매시장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내달 초 곧바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면 안 된다”며 “정책 당국자의 의지로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결국 고통이 된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서 사장은 “이번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초저금리 정책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라면서 “취지는 좋지만 분위기가 조금 업(up)된 것 같다.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매가격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실시와 정부의 모기지 확대방안이 검토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된 모습을 보이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0.22%)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일제히 상승하며 전 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고 지방(0.14%)은 충남, 경북, 대구지역 등이 강세를...
◇‘공유형 모기지’ 3638명만 서류접수
지난 1일 인터넷 접수를 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자 5000명 가운데 3600여명만 서류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청자 중 1300여명이 접수를 포기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자들이 손익공유형을 선호했고 주택 매입예정가격도 손익형이 수익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