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절벽과 주택가격 하락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가운데, 회원사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 관망 및 가격 내림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지역별로 가격조정을 거치면서 바닥 확인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지역별 주택 수급 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량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현실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한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등 위험 관리는 강화하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 우대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